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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기사카페 가해자는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 가해자는 해당 사건의 발생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는 당시 벌어진 사건을 인정하는 가해자의 녹취도 갖고 있었다. 나는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라고 권유했다. 예상되는 장애물도 없었다. 고소장 제출 후 상황은 급변했다.내가 이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한 가장 큰 까닭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건 직후 가해자의 사과 문자였다. 가해자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사과할 이유가 없는 것은 분명한 이치다. 하지만 고소는 실패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에 대한 고소 범죄사실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대법원이 입장을 바꿨다”라고 말했다.2024년 이전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라고 판시했다.범죄 주요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경우 법원은 그 자체를중요한 증거로 보아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가해자가 보낸 사과 문자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 ⓒ시사IN 조남진 그러나 2024년 대법원(2023도13081)은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즉 피해자가 주요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도, 가해자가 제출한 반박 증거나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례는 법원의 판단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혐의 인정과 기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쳤다.문제는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합리적 의심’도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편의적인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는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관계성 범죄 신고가 1년 새 20% 넘게 늘어난 가운데 경찰이 상담기관과 연계한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선다. 경찰청은 성평등가족부와 오는 18일부터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관계성 범죄 신고 건수는 43만9382건으로 2024년 35건6988건 대비 23.1% 증가했다. 가정폭력과 교체폭력, 스토킹 범죄 신고가 모두 전년 대비 20~30%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은폐·반복되기 쉬운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 2016년부터 피해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별 위험도에 따라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고 피해 양상도 복잡·다양해지면서 경찰 단독 대응만으로는 피해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보호·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성평등가족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방침을 마련했다.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 가정폭력 등 상담기관 189곳을 연계해 상호 협력체계 구축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계성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보호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보호·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임시조치·잠정조치가 결정된 사건 등 고위험 피해자는 경찰이 피해자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피해자는 상담소가 모니터링을 맡고,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는 한편 피해자의 심리 안정과 치료를 지원한다. 상담소가 피해자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위험성을 확인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통보한다. 경찰은 즉시 피해 내용과 재발 위험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보호조치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폭력 피해와 더불어 심리·의료·경제적 어려움으로 복합위기에 처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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