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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7월 4일 일본 도쿄의 한 증권사의 도쿄증시 주요 지수를 보여주는 전광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회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5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자민당 자산운용입국 의원연맹 회장인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관련 제언서를 전달했다. 제언서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와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악의적 목적의 개인 주주 등이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를 막고 기업 경영 환경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우선 임시주총 소집 청구 기준을 현행 '의결권의 3% 이상'에서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일본 회사법은 전체 의결권의 3%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와 자민당 내부에서는 독일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기준을 '5%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전체 의결권의 1% 이상 또는 300개 이상의 의결권을 일정 기간 보유하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 가운데 '300개 이상' 기준을 폐지하고 '1% 이상' 기준만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관 변경 제안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시다 전 총리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제언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법제심의회 논의를 거쳐 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주식분할 확대와 소액 투자 증가로 적은 자금으로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주주제안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기 배당이나 주가 흐름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주들이 권리를 과도하게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요긴 홀딩스다. 이요은행을 핵심 계열사로 둔 이 회사는 오는 6월 2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회사명을 칠레 핵심광물 국가전략 발표(사진= 칠레 대통령실) [더구루=김수현 기자]세계 최대 구리 및 리튬 보유국인 칠레가 단순 원자재 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고부가가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칠레 정부는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 급증에 대응해 자국의 지질 자원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17일 코트라에 따르면, 칠레 광업부는 지난 1월 ‘핵심광물 국가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장기 로드맵으로, 구리와 리튬을 포함한 14종의 광물을 핵심 자원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칠레 정부는 시장 중요도와 개발 수준에 따라 핵심광물을 3단계 범주로 분류했다. 이미 독보적 점유율을 가진 구리·리튬·레늄 등은 A그룹으로, 잠재력은 높으나 미개발된 코발트·희토류 등은 B그룹으로 그리고 경제 기여도가 높은 금·은·붕소 등은 C그룹으로 묶어 차별화된 육성책을 추진한다. 특히 구리 공정 부산물인 레늄과 붕소 등 틈새 광물의 자산화를 통해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전략의 핵심 실행 과제로는 △생산 기반 강화 및 산업 다각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표준 상향을 통한 책임 있는 광업 △첨단 가공 등 부가가치 창출 △국제 사회 협력 확대 △인프라 및 인적 자원 양성 등 5대 행동 지침이 설정됐다. 칠레 정부는 이를 위해 광업 인허가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지질 정보 시스템(SIGEX)을 고도화해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칠레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칠레는 지난해 기준 세계 구리 시장 점유율 23.7%, 리튬 매장량 31.3%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자원 보유량을 자랑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향후 10년간 약 1045억 달러(약 156조원) 규모의 광업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동해 추가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제련 및 정련 역량을 현대화해 원자재 추출 중심의 전통적 모델에서 탈피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칠레는 강화된 ESG 표준을 바탕으로 국가 브랜드를 구축해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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